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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규제 개혁 곧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朴대통령, "규제 개혁 곧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입력 2014-02-19 20:14 | 수정 2014-02-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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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은 부동산 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분야 규제도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국토와 해양분야의 규제가 전체 정부규제의 31%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이 곧 투자활성화고 고용창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일자리 창출' 이렇게 외쳐봐도 규제혁신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환경 규제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너무 심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며 창의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
    "'우리는 그냥 돌을 던졌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일이다' 그런 우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규제를 만들었을 때 그 것은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심각한 고민이..."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괴담이나 불법파업이 여론을 호도하고 개혁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각종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예방시스템을 만들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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