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다 푼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 앵커 ▶

아파트 재건축할 때 거둔 이익의 일정부분을 토해내는 초과이익 환수제 이제 없어집니다.

◀ 앵커 ▶

소형평형 의무제도 사실상 폐지됩니다.

부동산 규제 대부분이 풀리는 건데요.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6년,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졌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집값이 3억원 오를 경우 1억 이상은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 박효근/서울 개포동 공인중개사 ▶
"가구당 5천만원 넘게 혜택을 볼 것 같고 사업성도 좋아지고..."

소형평형 의무제는 시도 조례로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주택 관련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와 DTI, LTV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의 63곳을 포함해 전국 4백여개 재건축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 박기풍/ 국토교통부 차관 ▶
"17년까지 기존 규제 30%를 감축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LH공사가 전담하다시피했던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 투자를 받아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 박원갑/KB부동산 위원 ▶
"과열위기 때 투입됐던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규제완화가 주로 강남 재건축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나 일본의 롯폰기힐스처럼 도심 개발이 가능해지도록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방안이 국회 통과 사안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