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기준 스스로 어기고 스스로 감독…"고양이에게 생선을"

◀ 앵커 ▶

세월호는 출항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점검 보고서'도 엉터리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6일 사고 직후 세월호의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붉은색 컨테이너 박스가 어지럽게 흩어져 떠다닙니다.

하지만 출항전 제출된 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컨테이너 숫자가 아예 비어있습니다.

적재 차량도 한도를 이미 넘긴 150대, 실제로는 이보다도 30대를 더 실었습니다.

이런데도 감독관인 '운항관리자'는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 해운조합 인천지사 관계자 ▶
"컨테이너는 의무사항이 아니예요."
(차량 대수는?)
"저희들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업무 끝."

운항관리자가 보고서에 승인한 시간은 당초 출항 예정 시간이던 6시30분.

안개로 출항이 2시간 늦춰졌고, 이후 선적이 계속 이뤄졌지만 최종 선적 결과도 보지 않고 승인부터 한 것입니다.

◀ 해운조합 인천지사 관계자 ▶
"(6시 반부터) 출항 대기 상태가 유지된 거예요. 근데 밤 9시에 출항했으니 점검을 다시 해라? 그건 안 맞죠."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은 이 지역 연안여객선 사업자들이 모인 이익단체.

사실상 선박회사와 감독 기관이 한 집안인 꼴입니다.

해운업계 종사자들조차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김 모 씨/전직 해운업체 부장, 경력 25년 ▶
"해운조합은 (업자) 보호단체 비슷한 겁니다.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규제기관은 정부죠."

이 때문에 2년전에는 감독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업계와 재정부처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운항 감독을 위한 별도 기구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