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생각해봅시다] 정부 재난대응체계 침몰…무엇이 문제인가

◀ 앵커 ▶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사고 초기 현장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못한 것은 물론이고요.

통합적인 대응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배선영 사회1부장이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천안함 폭침 1년 뒤인 2011년 정부가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입니다.

이 백서는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상황보고 통합 대응체계 부재 탐색 구조 지연.

사고원인은 완전히 달라도 이런 문제들은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1. 부정확한 상황보고>

재난담당 부서도 아닌 경기도 교육청은 단원고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말로 마치 사건이 경미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 당일 오후 2시 실종자수가 107명이라고 했다가 한시간 반만에 290명이라고 수정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2. 통합 대응체계 부재>

잘못된 보고로 단순 조난 사고라고 여겼던 만큼 대응도 안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해경과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된 재난 대응 부서는 53분이 지나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넘어갔는데, 혼선이 거듭되자 다음날 범부처 사고대책본부가 진도에 꾸려졌습니다.

<3. 탐색 구조 지연>

11개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250명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범부처 대책본부는 복잡한 업무분담과 내부보고만으로도 효율적인 대처를 지연시켰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위기관리 매뉴얼을 실행할 전문가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 박정수 교수/이화여대 행정학과 ▶
"안전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인 사람에게 안전을 담당하라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는게 아니죠."

2012년 구미 불산가스 사고로 현장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여전히 재난은 안전행정부 산하의 중앙대책본부가 지휘한다는 식으로 획일화 돼있습니다.

신속하고 현장성 있는 판단이 나오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지적입니다.

◀ 조원철 교수/연세대 ▶
"(9.11 당시) 세계무역센터, WTC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9개 블록을 관장하는 소방관이 야전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뉴욕 시장도 그 사람 밑에 가서 전부 지원해 주거든요."

2002년 세네갈 줄라호 1800여명, 2006년 홍해 보카치오98호 1천여명, 2008년 필리핀 스타스호 800여명.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선박사고는 났다하면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방지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뉴스 배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