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낙하산 인사' 도마위에…관리감독 '구멍'

◀ 앵커 ▶

해양수산부의 낙하산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선박 안전과 직결된 주요 기관들을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독식하다 보니까, 해수부의 감독과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가 가라앉는 절체절명의 순간.

◀ 세월호 탑승 학생 ▶
"기울었어요! 물이 보여요, 물이!"

숨가쁘게 구조가 진행되는 상황인데도 바다 위 구명정은 단 1개.

원래 구명정은 4미터 수심이 되면 저절로 펴지도록 설계돼있지만,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뒤에도 떠오른 구명정은 없었습니다.

◀ 현장 구조 참여자 ▶
"(구명정이) 많이 구비돼 있는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사고 두 달 전 작성된 세월호 안전검사보고서입니다.

44개의 구명정 모두 정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검사한 기관은 한국선급.

정부가 2백여 개 항목의 선박 안전 검사를 위탁 중인 민간단체인데, 역대 CEO 12명 가운데 8명이 해양수산부나 관련 정부기관 출신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객선 과적 등을 단속하는 주체는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그런데 이 조합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전직 해수부 관료였고,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 14명 가운데 11명이 해수부 출신입니다.

전직 관료들이 선박의 안전이나 운항을 맡는 각종 단체를 독차지 하면서, 결과적으로 느슨한 안전관리와 부실 검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 ▶
"내부적으로는 "괜찮다, 괜찮다" 했을지 몰라도 실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자체가 이것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해수부 마피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인사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