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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뒷전' 비리 '눈감기' 해운조합…청렴도 평가는 우수?

안전은 '뒷전' 비리 '눈감기' 해운조합…청렴도 평가는 우수?
입력 2014-04-25 21:00 | 수정 2014-04-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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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객선 등 선박의 운항과 안전을 감독하는 기관이 해운조합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 보니, 안전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해왔고 임원은 해수부와 해경 간부출신으로 채워져 각종 비리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출항 직전까지도 화물을 가득 싣고 떠나는 세월호.

    제출된 '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컨테이너 숫자는 비어 있고 차량 수도 엉터리입니다.

    이를 감독하는 것은 '운항관리자'.

    그런데 운항관리자 임명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맡고 있습니다.

    ◀ 해운조합 인천지부 ▶
    "컨테이너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차량 대수는?)
    "저희들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업무 끝..."

    안전관리 대신 수익사업엔 적극적입니다.

    전체 직원 320여 명 가운데 보험관련 인원이 240명, 70%가 넘고, 이를 통해 지난해만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남겼습니다.

    지난 1977년 이후 지금까지 조합 이사장은 차관 등 고위 관료 출신이었고, 현재도 임원 4명 중 3명은 해수부와 해경 출신입니다.

    ◀ 해운조합 관계자 ▶
    "(해운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면 선령완화라든지 규제완화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건의 창구가 (있어야 하니까...)"

    감시기관 출신이 낙하산으로 오다 보니 갖가지 비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2012년에는 직원 20명이 짜고 여객터미널 주차비를 빼돌리다 걸렸고, 2011년에는 국고 보조금 10억 원을 다른 계좌에 넣어놓고 쌈짓돈처럼 꺼내 쓰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 ▶
    "형벌이나 그런 조항들은 없고요. 승인권을 보류함으로써 예산 승인 등으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끊이지 않는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지만 해운조합은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2011년에 이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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