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본격 추진…개혁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 앵커 ▶

경제혁신 ３개년계획의 하나죠. 공공기관 개혁방안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실적을 평가해서 잘하면 성과급을 더 주고 못하면 기관장을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인당 복리후생비 1306만 원에서 446만 원으로, 한국거래소 노사는 복리후생비를 올해 절반 이상 대폭 줄이겠다고 합의했습니다.

◀ 한국거래소 관계자 ▶
"(노사) 단체협약 사항이에요. (노조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인준 절차를 거칠 거고요."

거래소를 포함해 정부의 평가를 받게 될 공공기관은 모두 54곳, 이 가운데 46곳은 아직 복리후생비 삭감에 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방만 경영 개선과 부채 감축에서 각각 상위 5곳은 내부 평가급을 30% 추가로 지급하는 반면 실적이 부진한 곳은 기관장을 퇴출시키고, 임직원 임금도 동결할 계획입니다.

◀ 최광해 공공정책국장/기획재정부 ▶
"일정 점수가 미달하는 기관의 경우에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부채 감축안이 퇴짜를 맞았던 LH공사 등 4개 공공기관도 추가로 4조 7천억 원을 줄이기로 해 294개 전체 공공기관의 개혁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17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가고,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71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