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국민연금가입자 불만 우려

◀ 앵커 ▶

기초연금법이 마침내 통과되면서, 당초 약속했던 7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받는 방식은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통과된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639만명 중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중 90%인 406만명은 매달 20만원을, 나머지 41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19만원을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받아 12년이면 19만원을, 13년이면 18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단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해 국민연금을 30만원이하로 받는 저소득층 12만명은 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최대액인 20만원을 받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7월부터라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류근혁/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 ▶
"금융자산 조사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자료를 확보하고 7월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주는 방식 때문에 국민연금가입자의 불만은 여전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전업주부 등 자기 의사로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기초연금 연계안이 발표되면서 3만명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복지 재정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