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경험 대학학점 인정' 추진…대학생만 혜택?

◀ 앵커 ▶

군 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자, 국방부가 이 같은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 앵커 ▶

하지만 대학에 못 간 사람은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정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군 입대 장병들은 1주일에 4시간씩 역사나 안보 '정신교육'을 받고 유격과 사격훈련도 실시합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군 생활을 대학 교양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사의 80% 이상이 대학 재학생인 상황에서 군 생활을 9학점까지 인정해주고 장병들이 사이버강의로 추가 학점을 취득하면 한 학기 수업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 백경희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장 ▶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의 경력 단절을 줄여줌으로써 사회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생활을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대학 미진학자에 대한 불이익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방부는 고졸 이하 병사도 제대 후 대학에 진학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대학생을 위한 혜택이란 지적입니다.

◀ 최완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모든 군 생활을 대학 학점으로 똑같이 인정해 달라는 것은 '군대식 발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쉽고, 특히 고졸자나 여성과의 불평등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제의 편법 추진이라는 지적 속에 국방부는 2017년 말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