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면 2억" 변호사 전관예우 비용?…고액수임료 분쟁 급증

◀ 앵커 ▶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으면 안 될 일도 해결된다, 이른바 전관예우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인데 문제는 수임료입니다.

그만큼 수임료도 어마어마해서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내 한 대기업 팀장인 A씨는 거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검사출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착수금 3천만 원에, 무죄 시 성공보수 2억 원.

일반적인 변호사비보다 6배가 넘는 돈이었지만 9년 동안 검사를 하다 퇴임한 지 1년여밖에 안 된 변호사에게 이른바 전관예우를 기대한 것입니다.

A씨는 8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성공보수가 너무 비싸다며 돈을 주지 않고 버티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노력이 인정되고 당시 비슷한 조건의 다른 로펌에서도 비슷한 성공보수를 요구한 만큼 부당한 계약도 아니"라며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정원 공보판사/서울중앙지법 ▶
"성공보수는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감액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 변호사들은 판 검사출신들이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의 착수금을 관행적으로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전관 출신들은 수임료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일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 검사경력 20여 년 차 변호사 ▶
"단지 수임료가 비싸다고 해서 전관예우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사건 수임이나 활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솔합니다."

전관 변호사들이 받는 고액의 수임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수임료 관련 소송은 지난해에만 약 160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4배가량 폭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