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군대 폭력, 원인과 근절 대책은?

◀ 앵커 ▶

자 이번만큼은 군대폭력 확실하게 뿌리뽑자, 이런 공감대가 예사롭지 않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강석민 운영위원 모시고 원인과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석민 군 인권센터 운영위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렇게 끔찍한 군대폭력, 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 강석민 군 인권센터 운영위원 ▶

네, 우선 군대 내무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대라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을 열악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계급이 있고요. 그 속에서 선임병이 계급을 이용해서 폭행을 하면 후임병이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병사가 병사를 통제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군폭력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이번 사건 발생장소가 의무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의무대와 같이 소규모 독립부대에서 군대 폭력이 훨씬 빈발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 강석민 군 인권센터 운영위원 ▶

소규모 독립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이 지휘관의 책임이 어디에 미치는지가 정확하게 분간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의 통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번에 주범이 병장같이 그 폭력성을 가진 병사들한테는 자기 계급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날개를 단 격이죠.

◀ 앵커 ▶

어떻습니까, 이번 군대폭력에 원인을 캐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학교 폭력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강석민 군 인권센터 운영위원 ▶

주범 이병장 같은 경우에도 싸움을 자주 해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리검사에서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을 살피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학교에서의 그런 폭력문제가 분명히 군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군대의 어떤 계급성 폐쇄성 때문에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같은 차원의 얘기인데 군대폭력 문제를 군대 내부의 문제로 보지 말고 결국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사회적인 어프로치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강석민 군 인권센터 운영위원 ▶

네, 시급하게는 우선 군대 내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해주는게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왕따 문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궁극적으로
군대 폭력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