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었다…강도 높은 대책의 배경은?

◀ 앵커 ▶

이로써 주택분야에서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는 사실상 다 풀었다, 마지막 한 방까지 다 날린 것이다,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건데, 이제 남아 있는 건 시장의 반응.

정준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7월 이후, 수도권 아파트 값은 여름 비수기임에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폭은 최근 5년 평균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식진 않을까 우려해왔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달 1일 대출 규제 완화에 이어 부동산 규제를 확실히 풀겠다는 강한 신호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최경환/경제부총리 ▶
"기존의 과잉적이고 도식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41개의 세부 과제 중 34개가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대책이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거래 활성화와 가격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원갑/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시장에 파급력이 큰 재건축과 공급, 금융을 동원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는 늘어날 것으로..."

다만 정책의 효과가 강남과 목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었다는 정부, 이제 시장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