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전세 '복비' 절반으로 낮춘다…중개인들 반발

◀ 앵커 ▶

중개수수료, 복비가 크게 내려갈 전망입니다.

전셋값이 계속 치솟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복비 기준을 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아파트의 80㎡ 전세 가격은 3억 원.

옆에 있는 69㎡ 아파트 매매 가격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에게 내는 수수료는 집을 살 때보다 전세로 들어갈 때 두 배가량 비쌉니다.

◀ 최재연 ▶
"돈이 있는데 남의 집 살겠느냐고요. 전세 사는 사람한테 복비를 배로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죠."

부동산중개 수수료 기준은 1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아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수수료가 두 배 이상 뛰는 고가 주택 기준은 전세의 경우 3억 원.

기준이 만들어진 당시만 하더라도 3억 원 넘는 전셋집은 서울의 경우 0.8%에 그쳤지만, 지금은 30%나 됩니다.

정부가 이런 수수료 기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 이상일/국토교통부 과장 ▶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또 모순이 많다고 하는 부분을, 고가 (수수료율)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했고..."

전세의 경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전세 거래의 반 정도가 몰려 있는 구간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구간을 새로 만들어 수수료 부담을 절반 정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정부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주택 매매 거래도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겠죠?

◀ 기자 ▶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김성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만 수수료를 낮추는 건 아닙니다.

집처럼 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손을 보기로 했는데요.

조현용 기자, 얼마나 줄어드나요?

◀ 기자 ▶

네, 현재는 똑같은 주거용이라도 2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전세 중개 수수료가 60만 원 이하지만, 같은 가격의 오피스텔은 3배까지 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정부는 부엌이나 화장실을 갖춘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전세와 매매 수수료율 모두 절반 정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머리띠를 매고, 피켓을 든 중개인들이 대거 단상을 점거하며 정부 공청회를 무산시켰습니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수입이 줄어든데다 수수료 기준마저 내리면, 복비 깎기 출혈 경쟁이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중개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합니다.

◀ 장준순 부회장/공인중개사협회 ▶
"정부 안대로 이것이 시행될 경우에 중개업소는 더더욱 폐업업소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중개 이외에도 금융과 주택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중개수수료와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가 주택 매매나 전세 한 건만 해도 대기업 한 달 치 월급과 맞먹는 수수료도 논란입니다.

◀ 신종원 본부장/서울 YMCA ▶
"상한을 조금 더 낮춰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좀 더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중개인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까지 수수료 체계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