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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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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방해 민변 변호사 징계 신청…"공안탄압" 반발
檢, 수사 방해 민변 변호사 징계 신청…"공안탄압" 반발
입력
2014-11-05 20:35
|
수정 2014-11-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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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경찰 공권력에 폭력으로 맞섰다는 것인데요.
대한변협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으로 간첩 혐의를 받았던 이 모 씨.
이 씨는 재판도중 자신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 모 변호사의 선임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 씨는 "장 변호사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보위부 문제를 모두 거짓으로 해야 한다"면서 거짓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간첩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다른 민변 소속 김 모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고 대신 묵비권 행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징계 대상에는 불법 집회를 해산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변호사 5명도 포함됐습니다.
민변은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하주희/민변 변호사 ▶
"우리는 작금의 검찰의 행태가 더이상 공권력이기를 포기한, 국가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보복이라고 규정한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를 마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경찰 공권력에 폭력으로 맞섰다는 것인데요.
대한변협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으로 간첩 혐의를 받았던 이 모 씨.
이 씨는 재판도중 자신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 모 변호사의 선임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 씨는 "장 변호사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보위부 문제를 모두 거짓으로 해야 한다"면서 거짓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간첩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다른 민변 소속 김 모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고 대신 묵비권 행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징계 대상에는 불법 집회를 해산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변호사 5명도 포함됐습니다.
민변은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하주희/민변 변호사 ▶
"우리는 작금의 검찰의 행태가 더이상 공권력이기를 포기한, 국가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보복이라고 규정한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를 마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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