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선별 급식 vs 무상 급식…급식 실태 점검해보니

◀ 앵커 ▶

세금으로 학생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무상급식.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의 쟁점은 필요한 학생들만 골라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모두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냐 입니다.

각각의 실태를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점심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기다렸다는 듯 구내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받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점심 메뉴는 통밀밥과 쇠고기버섯전골, 오이소박이에 삼치엿장조림과 김 쿠키까지.

◀ 오현택/학생 ▶
"김치하고 국물이 맛있게 나와요. (엄마 밥이 맛있어요? 급식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 급식! "

95% 정도가 급식비를 내고 무상급식 대상은 5%입니다.

◀ 김귀소/학부모 ▶
"국민이라는 입장보다 학부모라는 입장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우선 내 아이가 먹는 밥, 반찬에 솔직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직접 부담하는 만큼, 학교는 받은 급식비의 70% 이상을 식자재 구입에 쓰고 있습니다.

◀ 박금옥/영양사 ▶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급식을 못 먹겠다고 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이 학교처럼 울산에서 맞춤형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학교는 전체 236개 초·중·고교 가운데 63%인 149곳입니다.

◀김복만/울산교육감 ▶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업비 투자 비율이 16.6%로 전국에서 2번째 수준으로 학생들의 직접교육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신청은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최미송/울산시 신정 2동 주민센터 ▶
"현재 절차에 따르면 부모님들이 학생에게 (급식비를) 신청하러 간다고 하지 않으면 학생이 전혀 알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울산시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입니다.

◀ 김기현/울산시장 ▶
"복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공감대 형성하는 절차를 통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로, '전면 실시해야 한다' 31% 보다 2배나 더 많았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도 급식을 남기거나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잔반 처리 비용도 연간 1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윤성철 기자가 이른바 전면 무상급식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무상급식을 하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깍두기와 양배추, 오징어 볶음, 김칫국이 나왔습니다.

젓가락질을 이리저리 해보지만 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완전 토해버리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어요."

식판을 들고 선 채 음식을 억지로 삼키기도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해서요, 못 가게 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딱딱하게 굳은 밥을 국에 말아 삼키고, 많은 반찬들이 버려집니다.

◀ 학생 ▶
"이런 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다 먹을 때가 적어요."

학교가 파하자 곧바로 분식점으로 달려갑니다.

◀ 학생 ▶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배가 다 꺼지기 때문에…."

사실 학교로서도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 교장 ▶
"(학부모들은) 자비라도 더 내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을 가난한 중3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부자아이들 급식지원 말고, 어려운 친구들의 방과 후 학습비나 교재비,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달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면 무상급식이 모두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산의 효율적 분배 차원에서 복지혜택의 범위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규재/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무차별 복지입니다. 말하자면 누구나 나눠 먹자는 거예요."

무상 급식 논란은 이제, 학교가 제공해야 할 것이 지식인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식사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