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동욱 기자
'부동산 3법' 언제 처리되나…정쟁에 또 발목 잡혀
'부동산 3법' 언제 처리되나…정쟁에 또 발목 잡혀
입력
2014-12-20 20:42
|
수정 2014-12-20 21:07
재생목록
◀ 앵커 ▶
여야가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던 대표적 민생법안 중에 부동산 관련법 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쟁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연내에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잠실의 재건축 단지.
지난 9월 19건이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이달 들어 1건에 그쳤습니다.
가격도 1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 박준/공인중개사(서울 잠실동) ▶
"국회에서 번번이 공전하고 있는데 결국 시장이 다 죽고 나면 국회에서 책임질 겁니까?"
일반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 10월 1만 8백여 건에서 지난달 8천5백여 건으로 27% 감소했습니다.
매매시장 불안은 전·월세 임대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여야는 최대 5년간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분양가 상한제는 85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민간택지 분양에 탄력 적용, 재건축조합원 공급 제한은 최대 3가구까지 완화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 처리에 큰 이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문건 사건 등을 들어 상임위를 사실상 '보이콧' 하면서 언제 처리될지 모르게 됐습니다.
◀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18일) ▶
"정치 현안은 정치현안 대로 풀고 경제와 민생문제는 민생현안 대로 따로 분리해서…"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17일) ▶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민생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릴 대책으로 '부동산 3법'이 국회로 넘어온 지 오늘(20일)로 304일이 지났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여야가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던 대표적 민생법안 중에 부동산 관련법 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쟁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연내에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잠실의 재건축 단지.
지난 9월 19건이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이달 들어 1건에 그쳤습니다.
가격도 1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 박준/공인중개사(서울 잠실동) ▶
"국회에서 번번이 공전하고 있는데 결국 시장이 다 죽고 나면 국회에서 책임질 겁니까?"
일반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 10월 1만 8백여 건에서 지난달 8천5백여 건으로 27% 감소했습니다.
매매시장 불안은 전·월세 임대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여야는 최대 5년간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분양가 상한제는 85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민간택지 분양에 탄력 적용, 재건축조합원 공급 제한은 최대 3가구까지 완화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 처리에 큰 이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문건 사건 등을 들어 상임위를 사실상 '보이콧' 하면서 언제 처리될지 모르게 됐습니다.
◀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18일) ▶
"정치 현안은 정치현안 대로 풀고 경제와 민생문제는 민생현안 대로 따로 분리해서…"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17일) ▶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민생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릴 대책으로 '부동산 3법'이 국회로 넘어온 지 오늘(20일)로 304일이 지났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