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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동욱 기자

'부동산 3법' 언제 처리되나…정쟁에 또 발목 잡혀

'부동산 3법' 언제 처리되나…정쟁에 또 발목 잡혀
입력 2014-12-20 20:42 | 수정 2014-12-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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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가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던 대표적 민생법안 중에 부동산 관련법 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쟁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연내에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잠실의 재건축 단지.

    지난 9월 19건이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이달 들어 1건에 그쳤습니다.

    가격도 1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 박준/공인중개사(서울 잠실동) ▶
    "국회에서 번번이 공전하고 있는데 결국 시장이 다 죽고 나면 국회에서 책임질 겁니까?"

    일반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 10월 1만 8백여 건에서 지난달 8천5백여 건으로 27% 감소했습니다.

    매매시장 불안은 전·월세 임대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여야는 최대 5년간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분양가 상한제는 85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민간택지 분양에 탄력 적용, 재건축조합원 공급 제한은 최대 3가구까지 완화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 처리에 큰 이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문건 사건 등을 들어 상임위를 사실상 '보이콧' 하면서 언제 처리될지 모르게 됐습니다.

    ◀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18일) ▶
    "정치 현안은 정치현안 대로 풀고 경제와 민생문제는 민생현안 대로 따로 분리해서…"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17일) ▶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민생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릴 대책으로 '부동산 3법'이 국회로 넘어온 지 오늘(20일)로 304일이 지났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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