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로 총기 손질한 말년병장 '명령불복' 법정행

◀ＡＮＣ▶

전역을 단 하루 앞둔 말년병장이 상관의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전역 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총기를 손질하라는 명령에 총기부품들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고 합니다.

곽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포병부대.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둔 최 모 병장은 설레는 마음으로 군대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당직 간부의 예상치 못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곧 있을 전투장비 검열에 대비해 개인에게 지급된 k2 총기를 깨끗이 손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총기 정비는 총기 성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사격 후 남아있는 탄약가루 제거에 적잖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대 전날까지 총기를 닦는 게 귀찮다고 생각한 최 병장은 총기부품을 분해에 옷에 쌓은 뒤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하지만, 금속으로 된 총기부품이 세탁기에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다 적발됐고, 군은 제2의 생명과 같은 총기를 함부로 다룬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습니다.

최 병장은 다음날 예정대로 전역해 민간인이 됐지만 군 검찰은 군 형법 44조의 항명규정을 적용해 민간 검찰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ＩＮＴ▶ 도현택/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군 지휘권 보장과 특수성 때문에 군 기강 관련 범죄는 굉장히 중하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해 최 씨는 결국 전역 두 달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