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낮춰라" 미래부 국감 여야 한목소리 질타

◀ 앵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최근 뜨거운 감자죠.

통신사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했더니, 통신사들이 아예 보조금을 대폭 깎아버리면서 소비자들 원성이 자자한데요.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졌고, 통신사, 제조사들에 대한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

통신비를 잡겠다던 정부 장담과 달리 오히려 높아진 통신비 부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높은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단말기 가격이 제일 비싸고...

◀ 송호창/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
"구매자들은 호객이 됐다고 분노를 하고 단통법 폐지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의원들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고가의 최신폰을 고가 요금제로 팔아, 서로 이익을 높이고 있다며 유통구조 개선과 보조금 분리공시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하라!"

이동통신 판매점 상인들도 통신3사 본사를 차례로 항의 방문해 대폭 줄어든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핸드폰 가격을 내릴 수 있는 통신사들과 휴대폰 제조사들이, 굳이 보조금으로 값을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왔다며, 이 업체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조금 공시 시행 채 2주가 되지 않았지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