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박성원
"불법 음란물은 저작권 인정 안 된다"
"불법 음란물은 저작권 인정 안 된다"
입력
2015-10-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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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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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의 저작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성인영상 제작 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 업체 4곳을 상대로 "작품 5천 건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음란물의 저작권 유통까지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성인영상 제작 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 업체 4곳을 상대로 "작품 5천 건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음란물의 저작권 유통까지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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