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소득파악률…근로소득 100%, 자영업은 62%

월급쟁이들의 근로 소득 파악률은 100%에 달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6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지난 2012년의 월급쟁이의 임금과 실제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모두 520조 원 정도로, 근로소득 파악률이 10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 573억 원인데 반해, 국민계정상 개인 영업 잉여는 114조 8천465억 원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쳐, 자영업자 소득의 37.3%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