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 부담금 20%로 인상…월 보험료는 낮아져

◀ 앵커 ▶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높아지는 대신, 월 보험료는 낮아지는 상품이 나옵니다.

그동안 자기 부담금이 낮아서 의료 이용 과잉이 발생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4월1일부터 가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부담금이 2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부담금을 10%와 20% 중에 선택할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20% 이상 상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 20% 상품은 10% 상품보다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기 부담금 수준이 낮아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늘어나고 진료를 받지 않는 사람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MRI 같은 고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필요없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진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진료비용까지 보험료로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10%만 내던 기존 가입자도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내년 1월쯤 고가의 의료 시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손보험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재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