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판결문에 어떤 내용?

◀ 앵커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어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번 재판 결과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먼저 재판 내용을 김대호, 유선경 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대호 아나운서 ▶

두 달 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탑승교에서 분리된 항공기를 다시 돌아가도록 지시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시민단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항공보안법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어제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죠?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어제 1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이번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대호 아나운서 ▶

이번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여객기가 탑승교에서 17미터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냐는 였는데요.

지상 주기장에서 잠시 이동한 것은 '항로 변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재판부는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서는 '승객 탑승 후 문이 닫힌 후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우리 항공보안법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 항공기는 '운항 중'이었고, 이를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항시켰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를 자세히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 리포트 ▶

◀ 이광우/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상, 국제 협약 등을 통해서 민간 항공의 안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항로의 개념을 종전보다 더 축소해서 영공에 있는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상 육로를 다 포함한 개념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 앵커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는데요.

이번에는, 어제 선고 공판이 열리기까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일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해 12월 5일 새벽, 미국 뉴욕의 존.에프.케네디 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알려진 건 사흘 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승무원 내려"]

"승무원 사무장이 규정을 찾지 못하자 "내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부사장 지시가 아니라 기장과 협의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심문만 과장/대한항공 홍보팀 ▶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기내 안전과 고객 서비스를 위해 근무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양호 회장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건은 계속 커졌습니다.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한항공, 임직원 동원 사건 무마 축소 시도?]

"욕한 적이 없다, 비행기는 스스로 내린 것으로 해달라"

박창진 사무장은 매일같이 대한항공 직원들이 찾아와 이렇게 진술하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일등석 승객 박모씨도 대한항공 상무가 전화해 "당시 상황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 박 00/당시 일등석 승객 ▶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자제해 주십사…"
(누가?)
"그 상무라는 분이, 대한항공…"

그러다 사건은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관계로 확대되는데요.

자체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에 유출한 혐의로 국토부 조사관이 구속됐습니다.

[대한항공 수사, 국토부로 확대]

검찰이 오늘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모 조사관을 구속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구속자입니다.

◀ 김 모 씨/국토부 조사관 ▶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연락을 하신 건가요?)
"…"

그리고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 서창희/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어제)▶
(항소하실 건가요?)
"판결문을 검토해,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어제 나온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했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네요.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재판부가 인정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혐의, 또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조사가 불충분했던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당시 사건 전말이 자세히 기술돼 있는데요.

사건 당시, 1등석 승무원이 봉지에 든 마카다미아를 갖다주자, 조 전 부사장이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이 맞냐"며, 매뉴얼을 가져오게 시켰습니다.

이후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 파일철을 조 전 부사장에게 가져오자, 파일철로 박사무장의 손등을 3,4회 내리치며 고함을 쳤습니다.

승무원에게는 "무릎을 꿇고 매뉴얼에서 찾아보라"며, 서비스 매뉴얼도 모르니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파일을 승무원에게 던지고 어깨를 밀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옆에 와서 죄송하다고 말한 박 사무장에게도 "무릎 꿇고 똑바로 사과하라"고 말하다, 결국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반성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조 전 부사장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조 전 부사장은 어제 선고 직전 재판부가 본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낭독하자, 흐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성문에는 "어떠한 정제도 없이 화를 표출했고,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7차례에 걸쳐 법원에 이같은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 안에서, '여성 접견실 1곳을 접견시간 내내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변호인 측은 '공판 준비를 위해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그동안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반성문을 낭독한 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잘못을 사죄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부사장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은 해외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CNN과 BBC 등은 어제 있었던 선고 공판을 주요 소식으로 다뤘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 CNN (2014.12.19 당시) ▶
"자, 바보 같은 부사장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땅콩회항 사건 직후,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집중 보도를 했던 외신들.

어제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BBC, CNN 등 외신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한국 재벌의 특권의식'으로 인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 앵커 ▶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 김효진 ▶
"저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이런 사회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게 분노도 느끼고 회의감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 최종배 ▶
"시민 입장에서 분노를 많이 느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약하지 않았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나 싶어요."

◀ 이미경 ▶
"갑질이라는 형태가 그동안은 음성적으로 많이 이뤄졌잖아요. (이번 사건으로) 약자들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