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세입자가 안 갚으면 집주인이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집주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갚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해 줄 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질권설정계약을 맺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상환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무심코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경우 또다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갚아야 하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