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렸지만…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또 공방

◀ 앵커 ▶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 뒤 다시 열린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렸을 때,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보험료율을 1％ 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며 두 배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압박하면서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야당의 주장은 오는 2060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3.5∼4％ 포인트 올려야 하는 게 맞다고 맞섰습니다.

또 공무원연금 당사자가 참여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까지 합의하는 것은 안 된다며 더 큰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명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