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종량제 20년, 봉투 '소형화'… 3리터짜리 나온다

◀ 앵커 ▶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된 지 꼬박 20년이 됐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 삶의 모습을 많이 바꿔놓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1995년 처음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1994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20년 만에 하루 5만 8천여 톤에서 4만 8천여 톤으로 16% 줄었습니다.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도 지난 1994년 1.33kg에서 0.94kg으로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종희(69)]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하면서 이 하나라도 분리수거해서 우리가 전부 이렇게 재활용을 쓸 수 있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정부는 '나 홀로 가구'나 '2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해 3리터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3리터부터 20리터까지 세분화해,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가구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대형마트뿐 아니라 동네 수퍼나 편의점 같은 소형 도매점에서도 쓰레기봉투를 쉽게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사를 가면 전에 살던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면, 인증 스티커를 발부해 다른 지역의 종량제 봉투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상가나 업무시설에서 내놓은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를 강화하고, 100리터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압축기를 이용해 지나치게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배출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의 경제적인 가치가 21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 앵커 ▶

그럼 이번에는 방금 보도 내용에서 다뤄진 쓰레기봉투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이 20리터짜리 봉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종량제 봉투인데요.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예정인 소형 쓰레기봉투가 3리터짜리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크기인 3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와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보이시죠?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쓰레기 배출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 쓰레기봉투를 다 채워 배출하는데 며칠씩, 더러는 일주일 넘게 걸려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소형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그동안 얼마나 팔렸는지 크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5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난 2006년만 해도 2만 1천여 개 정도 팔렸습니다.

그랬는데 7년 뒤인 2013년에는 3만 6천여 개가 팔려 판매량이 71%나 증가한 거죠.

이에 반해 20리터짜리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 9% 증가하는데 그쳤는데요,

그만큼 소형 종량제 봉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20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쓰레기를 제멋대로 버리는 '무단 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무단투기¨쓰레기로 몸살]

번쩍이는 조명과 인파로 불야성을 이루는 곳, 서울 이태원입니다.

자정이 지나자 거리 곳곳은 인파 대신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관광특구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식당 쓰레기와 음식물, 화장실 휴지 등이 악취와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이태원 상인]
"이거 전부 다 재활용이에요.
(이게 재활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고…."

대부분 인근 상인들이 무단 투기한 것입니다.

[이태원 상인]
"구청에서는 아무 말 안 하니까. 누가 버리는지 모르는데 뭐."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않는 것은 한강시민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새벽이 되자 공원 전체가 먹다 남은 음식들 천지입니다.

차량 뒤로 몸을 숨기더니 아무 곳에나 쓰레기봉투를 집어던집니다.

하룻밤에 한강뚝섬공원에서만 1톤 넘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몰래 내다버리는 주민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양손에 들고 나옵니다. 조깅하면서. 자전거에 싣고 나와서 버리고…"

[버리러 가기 귀찮아…쓰레기 투척]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아파트.

캄캄한 밤 중에 갑자기 아파트 고층에서 하얀 물체가 떨어집니다.

쓰레기가 잔뜩 담긴 봉투였습니다.

[이규세/아파트 주민]
"아주 불쾌하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쓰레기 투척이 시작된 건 재작년 가을부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를 덮쳐 앞유리가 파손되는가 하면 차량 내부를 온통 쓰레기가 뒤덮은 적도 있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피해 차량은 10여 대.

1천만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까지 나서 봉투 속 쓰레기를 일일이 뒤지며 수사한 끝에 덜미를 잡힌 사람은 16층에 사는 70대 박 모 할머니였습니다.

단지 1층까지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기 귀찮다는 이유였습니다.

[고경식/안성경찰서 형사2팀장]
"자기가 다리가 아프고, 그걸 분리수거함까지 가져다 버리는 게 귀찮아서 밑으로 던졌다고…"

◀ 앵커 ▶

정말 황당한 경우죠.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역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쓰레기 봉투 가격은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박창현 아나운서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2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봤을때 전국 평균 가격은 457원입니다.

그런데 지역별 가격 차가 꽤 큽니다.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종량제 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20리터 짜리가 850원인데요.

광주는 740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요.

대전이 660원, 인천은 620원입니다.

이에 비해 대구는 430원, 서울은 363원으로 평균가격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서울에 비해 20리터짜리 봉투 하나에 487원이나 더 줘야 해, 두 배 이상 비싼 셈입니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4개 자치구가 이 달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20리터짜리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용산구는 360원에서 440원으로 노원구는 380원에서 44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영등포구는 360원에서 400원으로, 동작구는 340원에서 49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4개 자치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했고, 나머지 자치구도 연말까지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자치구에 따라 쓰레기 처리여건 등이 달라 종량제 봉투 가격에 차이가 나다보니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2017년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492원으로 통일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주부터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오른 지역에선 아직도 혼란스런 분위기인데요.

해당 지역 표정,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자치구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 둔 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보니 주민들이 혼란이 큽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선 오른 금액 만큼의 차액을 스티커 형태로 구입해 쓰레기 봉투에 붙여서 내놓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상영(47)]
"(스티커를) 붙이라고 한 건 처음 듣는 건데 오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조금 부담이 가죠.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올랐다는 건…"

차액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채 이전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내놓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광해(62)]
"인상된지 모르고 있다가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을 해 주셔서 안 건데요. 주부들이 잘 관리만 하면 되는데 굳이 올려야 되는건지…"

[임은주(45)/마트 관계자]
"쓰레기 봉투값이 올라서 차액 스티커를 팔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직 찾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 인상 금액은 10원부터 230원.

소액의 가격 인상 때문에 스티커를 제작해 붙이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임정완(44)]
"스티커 제작비용이 더 들겠다라는 얘기죠. 스티커를 만들려면 얼마나 더 비용이 많이 들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에 이렇게 했는지…"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은 주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겠죠.

그렇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서울연구원의 용역 조사 결과, 20리터를 기준으로 일반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665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20리터 봉투 가격 평균은 363원으로 주민 부담률이 55%에 그쳤는데요,

결국 쓰레기 처리 비용이 자치구 살림에 부담이 되다 보니,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게 된 겁니다.

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쓰레기양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는데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봉투 실명제까지 도입했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서울의 한 대형 의류상가입니다.

"비키세요."

한 직원이 수레를 끌고 3백여 개 점포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수거한 쓰레기는 별도 장소에서 분류해 봉투에 담고 재활용이 힘든 쓰레기들은 따로 모아 의류상가 이름이 부착된 봉투에 넣습니다.

'쓰레기봉투 실명제'입니다.

[김동헌/평화시장 환경과]
"좀 더 쓰레기를 분리하는 데 신경 쓰게 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분리되니까…"

서울시가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쓰레기봉투 실명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백화점과 대학, 병원 등 하루 평균 3백kg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 6백여 곳이 대상입니다.

봉투에는 업체 이름과 연락처 등이 표시됩니다.

◀ 앵커 ▶

우리나라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버려진 쓰레기도 잘 살펴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어떻게 쓰레기가 돈이 될 수 있는지 다음 보도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죠.

◀ 리포트 ▶

비닐 재활용 공장입니다.

인부들이 폐비닐 뭉치를 컨베이어에 올리자 파쇄기가 돌아갑니다.

잘게 부서진 비닐봉지는 섭씨 270도 고온에서 두 차례 열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검은색 찰흙 재질의 재료가 나옵니다.

복합수지 플라스틱입니다.

비닐 성분이라 약하지는 않은지 망치로 쳐봤습니다.

웬만한 시멘트보다도 단단합니다.

[정해수/비닐재활용 업체]
"화학실험연구소에서 압력 시험을 거친 제품입니다. 버려지는 물질을 재활용해서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겁니다."

커다란 원통 모양으로 틀을 뜨니 상수도 보호관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시멘트로 만들던 겁니다.

경제성도 뛰어나 폐비닐로 강화 플라스틱 1kg을 만들 때 원료비는 석유를 쓸 때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폐비닐 1kg을 재활용하면 온실가스 2.7kg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형 연료 같은 대체연료로 만들어져 산업현장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김태균 대표/리사이클 업체]
"벙커시유보다 더 낫습니다. 20~30% 정도 더 낫죠. 가격 대비로는 현재로는 1/7 정도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