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국회의원 '갑질 논란', 전화 한 통에 자녀 채용

◀ 앵커 ▶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 1명은 억대의 세비를 받는 것 말고도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등을 둘 수 있고요, 불체포 특권에다 온갖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요즘 각종 비위와 비행으로 국민들의 눈 밖에 나거나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관련된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대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김대호 아나운서 ▶

김태원 의원의 아들 김 모 씨는 재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지난 2013년 정부법무공단의 경력 변호사로 채용됐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은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의 법률 자문과 소송을 대행하는 일을 하는 공공 기관인데요.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 내용이 바뀌면서 의혹이 일었습니다.

애초 공단이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의 변호사를 뽑겠다고 했다가 두 달만인 11월에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력자"로 자격 기준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즉, 2012년에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한 김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심지어 김 씨는 채용이 확정되고도 재판 연구원으로 근무기간이 끝나지 않아, 첫 출근이 3개월이나 늦춰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는 5개월 만에 경력법관으로 지원해 현재는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변호사 500여 명은 정부법무공단이 김 씨 채용 당시의 서류 심사와 면접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태원 의원이 당시 공단의 이사장이었던 손범규 전 의원과 18대 국회에서 고양시 덕양구 '갑'과 '을' 지역구에서 나란히 국회의원을 했다는 점을 들어 친분관계를 이용한 취업 특혜"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취업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당 윤리위원회가 이 일과 관련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과 새누리당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제도(취업 공고) 바꾸는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공단에서 충분히 자료도 요청을 해놨잖아요. 정보 공개 요청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하게 밝혀지리라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는 정치 생명을 거기다 걸겠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태원 의원님이 본인의 문제를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요청을 했으니까 하루 빨리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는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앵커 ▶

이에 앞서 또 다른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논란이 있었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이 딸의 취업과 관련해 대기업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요.

당은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윤후덕 의원, 지역구 대기업에 '딸 채용 특혜' 의혹 사과]

경기도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가동 중인 LG디스플레이.

파주가 지역구인 윤후덕 의원의 딸은 지난 2013년 이 회사의 변호사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윤 의원은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딸이 지원을 했는데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말을 건넸습니다.

회사는 당초 한 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는데 최종 2명이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업 청탁과 특혜 취업 의혹은 확산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기업체에 자기 자식의 지원 사실을 알린 게 채용을 요구한 것과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윤 의원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체에 대해서 제 잘못이고, 일단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고 제 불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 앵커 ▶

국회의원들의 취업 청탁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본인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있는 상임위원회의 유관 단체에 지인 등을 취업시켜 달라거나, 알아보겠다고 했다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도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청탁 메시지' 의원님 딴 짓 잇따라 포착]

한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문자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역 교육감에게 전문상담사 채용을 부탁하는 '인사청탁'이었습니다.

[000 의원(음성변조)]
"청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다른 게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루 전인 12일에는 한 여당 의원이 인사청탁 대상자의 수험번호 등을 문자로 주고받는 장면이, 지난 4일에는 공기업 채용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 김대호 아나운서 ▶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도 지난 5월 비슷한 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확인하다가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것인데요.

이력서 한 장 보내놨다,

고문 월 300만 원 맞나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3년, 비서관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일부 매체에 보도됐는데요.

이 메시지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업 관련 부탁이 왔으니 연락을 달라며, 취업 일정, 국회 국방위 의원들의 명단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비서관은 지역에서 민원이 와 보고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의원은 10여 년 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청탁을 했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는 처지가 됐는데요.

당시 보도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문희상, 실세 당시 처남 취업 청탁]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남 김 모 씨가 돈 문제로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처남 김 모 씨는 지난 2004년 문 위원장의 부탁으로 대한항공 미국 관계사에 컨설턴트로 취업했습니다.

2012년까지 8년간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은 74만 7천 달러, 우리 돈 8억여 원, 이 기간에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고등학교 4년 선배인 문 위원장은 취업을 부탁한 건 맞지만 조 회장에게 직접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처남 취업 청탁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여권 실세로서 부당한 청탁이지 않냐는 지적과 처남이 취업한 뒤 8년 동안 일도 안 하고 8억여 원을 받은 것이 문 위원장 부부에게 받아야 할 돈의 이자성격이었다는 처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물론 사실관계는 더 면밀히 따져 봐야겠지만, 안 그래도 청년 취업이 힘든 요즘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는 분도 많을 텐데요.

오늘 졸업식이 열린 한 대학교에서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Q. 고위층 취업청탁,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효인(24)]
"영어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준비했는데도…이렇게 노력한 게 뭔가 헛되게 느껴질 때도 있고, 허무할 때도 있어요."

[박선진(28)]
"피해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죠. 저도 한 공기업에 이번에 지원을 했는데 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속상했던 경험도 있고요. 분노를 많이 하는 편이죠, 친구들은."

[정수현(28)]
"나도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사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더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차민재(28)]
"취업하기 정말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지겠구나,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겠구나, 부가 되물림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국회의원들의 추태는 이런 취업 청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각종 비위나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는 일이 19대 국회 들어와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분양대행업자에게 선물과 현금 등 3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박기춘 의원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기춘 의원, 구속영장 발부…구치소행]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박기춘 의원은 "자신의 불찰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한 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박기춘 의원/무소속]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 5천8백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측근 정 모 씨에게 받은 금품을 김 씨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

경찰은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은 심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는지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회유나 합의금 등을 통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입법로비' 의원 3명 기소]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 자를 빼고 '종합실용학교'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를 대가로 김 의원은 9개월간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5천4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당의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도 김민성 이사장에게 각각 5천5백만 원과 1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광호 의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해 징역형]

송 의원은 자신의 지역사무실에서 철도 부품업체 AVT사의 이 모 대표로부터 현금 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송 의원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장도 겸직하던 때였습니다.

송 의원은 사업 편의 대가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6천5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각종 이권과 관련해 법안을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배분하고, 또 국정 감사장에 증인도 오라 가라 하는 국회의원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만한 '특권의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갑질' 행태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난 3월 국회에선 부정청탁과 뇌물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른바 '김영란법'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고쳐 논란이 됐는데요.

보도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국회의원, 김영란법에 '부정청탁 예외']

원안에 없던 '부정청탁 예외' 대상은 국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가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며 빼버린 겁니다.

국회의원 자신들과, 시민단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도한 정무위의 여야 간사는 답을 피했습니다.

[김용태/새누리당 의원]
"(국회의원 브로커 우려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얘기가 안 나옵니다."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원 브로커' 발언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주시죠?)
"... "

◀ 김대호 아나운서 ▶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15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윤리특위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모두 186건인데요.

이 가운데, 본회의까지 올라가 가결된 징계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18대 국회 당시 강용석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출석정지 30일을 받은 게 유일한데요.

윤리특위에 징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임기가 만료돼 폐기된 안건이 90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감싸기에만 열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19대 국회에서도 38건이 접수돼 현재 25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