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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화물차 우대' 알고보니 보조금 짬짜미, 700여명 적발

주유소 '화물차 우대' 알고보니 보조금 짬짜미, 700여명 적발
입력 2015-11-05 17:35 | 수정 2015-11-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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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주유소마다 '화물차 우대'라는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류 보조금을 최대한 타내려는 주유소와 화물차주 간의 은밀한 거래 때문이었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의 한 주유소.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차장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서비스에는 다른 이유도 숨어 있었습니다.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인원만 700여명, 이 가운데 주유소 업주 1명이 구속됐고, 화물차주 217명은 불구속 입건, 538명은 행정기관에 통보됐습니다.

    화물차가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리터에 345원, 월 최대 148만 원.

    이들은 주유도 하지 않고 허위 결제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려 초과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냈습니다.

    유가 보조금 100만 원을 허위 청구하면, 주유소는 수수료 명목으로 12만원을, 차주는 88만원을 현금으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화물차 기사]
    "내가 너희 기름 얼마를 쓸테니까 (허위로) 자료를 몇 % 해줄 수 있느냐? 통상적으로 주유소마다 20~30% 자료를 해줘요."

    경찰은 부당지급 된 23억 여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7백여명의 운전자는 행정기관에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강부희/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석유관리원에서 기록돼 있는 경유 판매량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의 차이를 비교분석해서..."

    경찰은 주유소와 화물차의 은밀한 거래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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