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모레부터 전체 발효, 예술 등 추가 적용

잠정적용 상태이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 협정이 모레부터 전체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예술, 문화전문가 간 협력과 방송, 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뿐 아니라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추가 적용됩니다.

한-EU FTA는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돼 협정의 발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적용 방식으로 발효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