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분실시 "카드사가 입증해야"…소비자 책임 완화

◀ 앵커 ▶

신용카드 분실과 관련해 오늘 주목 할 만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몰래 사용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내가 쓰지 않았다는 걸 소비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아닌 카드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 조홍재 씨는 지난달 미국에서 자신의 신용카드가 복제돼 827달러가 결제된 것을 알았습니다.

조 씨는 직접 출입국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에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 조홍재/카드 도용 피해자 ▶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데 굳이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지, 왜 은행을 가고, 동사무소를 가고, 고객이 직접 힘들게 움직여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훔친 카드나 주운 카드를 누군가 사용했을 때 카드 주인이 자기가 쓰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카드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원인을 조사할 때에도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없지만, 소비자는 카드사에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가 잘못했더라도 책임지는 비율이 낮아지는데요.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나 신고했을 때는 35%에서 20%로, 가족이 카드를 보관하다 사고가 나면 앞으로는 부담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황동하/금융감독원 팀장 ▶
"카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소비자 피해가 커서…"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카드를 빌려주거나 넘겨준 것처럼 소비자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