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나체 사진에 동영상까지 유포…'사이버 성폭력' 실태는?

◀ 앵커 ▶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를 타고 삽시간에 유포되는 일이 전세계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것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인데 오늘 그 실상과 대책을 알아보려 합니다.

영국이 먼저 이런 사이버 유출 범죄를 엄벌키로 했는데요.

현지에서 이주승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 리포트 ▶

22살 쇼나에게 지난해 봄부터 끔찍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3년 전 호기심으로 찍은 자신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견하면서 부터입니다.

◀ 쇼나 레인/동영상 유출 피해 여성 ▶
"역겹고, 창피했어요. 인간 이하의 수치심이었어요."

헤어진 남자친구의 소행이 유력하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직접 인터넷사이트에 사진삭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개인정보까지 유출돼 사회생활이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 쇼나 레인 ▶
"이런 짓을 못하게 막는 법이 있어야 해요."

영국에서는 지난해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170%나 증가하는 등 심각성이 더하고 있지만, 처벌조항 때문에 경찰이 나선 건 4%에 불과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엄벌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넷 게시는 물론이고, 메일이나 문자, 혹은 오프라인을 통한 유출도 처벌 대상입니다.

◀ 앵커 ▶

임경아 기자, 이런 유출 범죄 피해, 우리나라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지난 한 해 초상권을 이유로 인터넷에서 삭제된 '은밀한 동영상'은 1천4백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걱정인데요.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지요?

◀ 앵커 ▶

글쎄요, 저는 처음 봅니다마는 누군가요?

◀ 기자 ▶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았던 여고생, 제시카입니다.

2008년, 자신도 모르게 누드사진이 퍼지자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제시카의 죽음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근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 보급이 발달한 나라의 아이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청소년 피해에 대한 실태파악이 없습니다.

우리와 형편이 유사한 이웃, 일본은 어떨까요.

도쿄 유상하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연예인을 꿈꾸던 18살 여고생이 사귀던 남자에게 희생된 도쿄 미타카 살인사건.

범인은 절교선언에 앙심을 품고 체포 직전까지 둘만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며 도주해, 일본에서 동영상 유출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계속 찍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무서워요. 언제까지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피해상담은 이 사건 이후 3백 건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중 열에 아홉은 스무 살이 안 된 청소년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하면서 설마 하며 나체사진을 보냈다가 협박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만 본다고 해서 찍게 했는데, 그렇게 뿌릴 줄은 몰랐어요."

작년 말 유출 방지법을 만들어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고 최근엔 여성의 나체사진에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적어 동네 주차장에 뿌려대던 30대가 이 법으로 처음 체포됐습니다.

유출범죄에 10대들이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와 부모, 경찰의 관심뿐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기자 ▶

서구에서는 SNS와 성폭행을 합친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개인 영상 유출을 성폭력으로 규정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상담 사례 26건 가운데 고소를 한 경우는 단 2건에 그쳤는데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피해자는 신원노출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 앵커 ▶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대책은 없습니까?

◀ 기자 ▶

무엇보다 '찍지 않는 게 우선'이지만, '성폭력'이란 본질에 맞게, 강하게 처벌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