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가중…알뜰폰으로 몰린다

◀ 앵커 ▶

중고폰 선보상제 등 단말기유통구조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해 온 통신사들이 정부가 불법이라고 제재에 나서자 돌연 혜택을 없앴습니다.

소비자들만 아주 황당하게 됐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아이폰6 출시와 함께 공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 LG U+.

새로 산 휴대전화를 1년 반 뒤 중고폰으로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그 보상금만큼 전화기 값을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SKT와 KT도 LG U+를 따라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반납할 중고폰에 흠집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기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유사 보조금이 아닌지 조사에까지 나서자, 통신사들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제도를 없앴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동통신 3사가 위법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배춘환 홍보협력담당관/방송통신위원회]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유사 보조금 논란은 또 있습니다.

가족이 여럿 가입하면 포인트를 모아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광고했던 SK텔레콤.

역시 위법성이 부각되자 2월 중순 가입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일방적으로 제도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이 지난 1월, 주말을 틈타 불법 보조금을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피해 꼼수보조금을 주면서 가입자를 늘리려다 보니 생긴 일인데 박영회 기자,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서 불만이 여전한 상황이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조금이 70만 원 정도 풀려 최신 폰이 20만 원대,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발 빠른 소비자들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조금이 최대 30만 원대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폰 바꾸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동통신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인데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소비자들은 통신요금이 싼 알뜰폰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월 요금 6만 5천 원을 내다 작년 가을 알뜰폰으로 옮긴 전종윤 씨.

요금은 절반 수준인 3만 5천 원입니다.

[전종윤/알뜰폰 가입자]
"통화나 데이터 사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전혀 차이는 없고요.. "

데이터 사용이 많지 않은 중장년층도, 음성전화와 문자로 요금을 구성하면 통신요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안세익/알뜰폰 가입자]
"멤버십 카드 같은 경우 있으면 좋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이동통신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타면, 평균 57% 정도 통신요금이 내려갑니다.

알뜰폰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2011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475만 명에 이르고,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준걸/알뜰폰 판매 편의점 직원]
"기존의 본인께서 쓰시는 번호가 바뀌지는 않는지, 그리고 가격이 정말로 반값이 맞는지 등을 물어보십니다."

현재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8.3%.

정부는 알뜰폰이 가계 통신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점유율을 1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영세 중소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소비자 민원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