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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北 탄도미사일, 우려 상황 아니다"…여야, 대응전략 질타

군 "北 탄도미사일, 우려 상황 아니다"…여야, 대응전략 질타
입력 2015-05-11 20:15 | 수정 2015-05-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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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여러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우리 군의 분석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의원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나 '킬 체인' 같은 지상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사실상 북한의 SLBM에 대응할 수 없지 않냐고 우려했습니다.

    [백군기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킬체인이나 확장 억제 전략, 이런 것들이 SLBM에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제한 사항이 많다"

    [송영근 / 새누리당 의원]
    "(SLBM이) 2015년에서 2019년 정도되면 실전배치되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 우리의 KAMD는 2020 년도 중반이나 돼야.."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러나 잠수함사령부도 창설됐다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 국방장관]
    "킬 체인 및 KAMD 전력의 일부인 현존 현무 미사일,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 등 대응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한미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적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성찬 / 새누리당]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고 다 파악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믿기가 어렵잖습니까.."

    [진성준 / 새정치민주연합]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더욱 심각한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의 SLBM 개발은 초기단계이며, 선진국 사례를 보면 수중사출실험 후 실제 개발까지 4~5년이 걸리고, 사출용 잠수함도 2~3년 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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