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700조 세금 폭탄' 공방 진실은?

◀ 앵커 ▶

현재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

김재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민연금 문제 우선 기본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적게 내고 많이 받던 기존 틀이 현재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 리포트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금을 내는 사람은 2천만 명 정도인데 받아가는 사람은 4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이 5배 많으니 월급의 9% 정도만 내도 받는 사람은 40%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2043년부터는 반대로 돈을 낼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 이 적립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60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이때부터는 월급의 상당부분을 연금으로 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 앵커 ▶

여기에 소득대체율 50%, 그러니까 받는 돈을 더 늘릴 경우 세금폭탄이 1,700조나 생긴다, 아니다 해석이 분분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리포트 ▶

논의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야당은 지금의 기금 소진 시점인 2060년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1%씩만 연금을 더 내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제안은 없는 거죠.

반대로 정부는 2080년, 지금 세대가 연금을 받게 되는 때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금이 소진된 2060년 이후에도 50%의 연금을 받으려면, 1,700조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은 세금이 아니라 연금 내는 돈을 올려서 메울 것이기 때문에 세금폭탄이란 말도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결국, 2060년과 2080년, 각자가 바라본 시점이 갈린 건데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