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연금 보고' 격론…'소득대체율' 놓고 정면충돌

◀ 앵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로 정부 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도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장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말 소득대체율 10％p 더 받으려면 두 배 내야 하고. 그러니까 두 배냐고요. 두 배!"

문 장관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장기적으로 기금고갈 없이 제대로 유지하려면 그 정도 보험료율이 필요하다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또 보험료를 1％ 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야당 주장은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 계산이라며, 기금고갈을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천702조 원 '세금폭탄'이 불가피하다는 청와대 발표도 틀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급여를 어느 정도 올린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험료 조달 대책이고요."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 때와 OECD 기준 등을 거론하며 소득대체율 50％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참여정부도)'소득대체율 50% 하려면 보험료율을 15.9%로 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야당이 해임결의안으로 문 장관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문 장관은 기금고갈 부담을 설명하며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선 경솔했다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