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동진급 제도' 폐지…공공기관 구조 개혁 속도

◀ 앵커 ▶

이와 함께 공기업에 대한 개혁에도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건데 때마침 코레일도 자동 진급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개월의 협상 끝에 코레일 노사가 '자동 승진제도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에 입사한 직원은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24년만 되면 역장이 될 수 있는 3급까지 자동으로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급 직원은 부족한데 3, 4급 직원은 정원보다 5천 명을 초과하는 등 불균형이 심해져,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해왔습니다.

[최연혜/코레일 사장]
"(그동안) 3급, 4급이라는 중간 간부 계급에 너무 많은 과잉 인력이 발생했구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도 추진됩니다.

LH의 경우 민간건설사가 많이 짓는 중형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손을 떼고, 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 사업에 주력합니다.

또 임대주택 관리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방문규/기획재정부 2차관]
"LH의 기능을 임대사업이나 다른 주거복지사업으로 기능을 전환하고자 하면, (인력도) 전환배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모두 사회안전망 구축에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