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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로 흘러간 돈 '190조 원' 유령회사로 역외탈세

조세피난처로 흘러간 돈 '190조 원' 유령회사로 역외탈세
입력 2015-09-01 20:09 | 수정 2015-09-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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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렇다면 조세피난처 등 해외로 빼돌려진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경제부총리까지 직접 나서는 걸까.

    이어서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라구안, 스위스, 싱가포르.

    아름다운 휴양지들이지만 세금이 아예 없거나, 세율이 무척 낮아 전 세계 큰 부자들이 돈을 숨기는 '조세피난처'로 유명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61개 대기업 그룹 가운데, 33개 그룹이 조세피난처에 237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홍콩이 140개 사로 가장 많고 케이만군도, 파나마, 버진아일랜드 순으로 많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8년간 대기업에서 조세피난처로 송금한 뒤, 돌아오지 않은 자금은 1천600억 달러, 우리 돈 19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 숨은 개인 자금도 1조 원에 가깝습니다.

    대기업들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수출입 대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지만 그중 상당액이 탈루소득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적발해 부과한 추징액도 2008년 1천500억에서, 2013년에는 1조 8백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미국, 영국 등 50개 나라와 조세정보자동화 협정을 맺어 조세피난처의 금융계좌정보와 함께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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