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불법 도박? 합법 게임?' 사행성 판단 기준은?

◀ 앵커 ▶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선수 2명이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이들이 홍콩에 다녀온 출입국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홍콩에서 마카오로 건너갔다 왔는지 등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명인들의 해외도박 파문, 처음은 아니죠.

그 사례들과 당시에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먼저 박철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라이온즈 선수 두 명이 정규시즌이 끝난 시기에 홍콩에 다녀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홍콩에서 마카오로 이동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마카오 현지 도박장에서 1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내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해 다른 폭력조직들이 개입된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카지노에서 흔히 이뤄지는 합법적인 '게임'과 불법 도박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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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탤런트 오연수 씨의 어머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달러로 슬롯머신을 했다가 150만 배가 넘는 948만 달러, 우리 돈 약 105억 원을 땄습니다.

[손지창/오씨 남편 (지난 2000년) ]
"장모님이 오시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정말 큰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카지노에서 거액을 벌었지만 이 경우는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한 돈이 2,000원 정도에 불과해 단순 오락으로 본 것입니다.

반면, 횡재를 노리고 카지노를 상습적으로 드나들며 거액을 쓴 경우는 불법 도박에 해당하고,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해외 카지노에서 한 도박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81억 원을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필리핀에서 2억여 원을 쓴 방송인 신정환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현종 변호사]
"도박을 한 사람의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 앵커 ▶

불법 도박이냐, 단지 재미로 하는 게임이냐를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은 바로 사행성입니다.

사행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이른바 대박과 쪽박이 결정되는 거라면 불법 도박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실력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내기 골프나 내기 바둑은 어떨까요.

지금도 '도박이다, 아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김태윤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선 모 씨 등 4명은 함께 골프장을 다니며 전반홀 우승자에게는 5백만 원, 후반홀 우승자에게는 1천만 원을 주는 내기 골프를 했습니다.

선 씨는 26차례에 걸쳐 6억여 원, 나머지는 32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의 판돈을 걸었고, 결국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는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
"내기 골프 또한 매번 경기 결과를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해 도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사법당국의 판단이 늘 일관된 것은 아닙니다.

내기 바둑을 둬 거액을 챙긴 일당에 대해 검찰은 사기도박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고, 내기 당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당구는 우연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돈이 오간 게임을 한 경우 피고인이 요행을 바라고 횡재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도박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