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클릭] 자전거로 출퇴근하다 사고, 法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앵커 ▶

자전거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해서 보상을 못 받게 됐습니다.

출퇴근 길, 혹은 출장길 사고 중 업무상 재해인 것과 아닌 것, 법률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건설 회사 직원 오 모 씨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 급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오 씨는 "회사 숙소에서 생활했고 자전거 말고는 교통수단이 없었던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중표 공보판사/서울행정법원]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시한 교통수단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본인이 선택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출퇴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 시간이나, 산간벽지 같은 오지에서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또는 출장 중에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모두 업무상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지만 일반 회사원한테는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일반 회사원도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