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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등 과감한 경제 개혁, OECD 가입도

'금융실명제' 등 과감한 경제 개혁, OECD 가입도
입력 2015-11-22 20:43 | 수정 2015-11-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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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제분야에서도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이전 정권이 하지 못했던 금융실명제를 실시해 안착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 첫해인 93년 8월 12일 저녁.

    대통령이 직접 TV 생방송을 통해 금융실명제 시행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故 김영삼 전 대통령/대통령 대국민담화(1993년 8월 12일)]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뤄집니다."

    다른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을 금지시켜 검은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겁니다.

    2년 뒤에는 부동산 보유와 거래도 본인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故 김영삼 전 대통령(1995년 1월 9일)]
    "다시는 불로소득하는 자가 우리 땅에서는 영영 사라지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 토지실명제의 하나의 큰 목표입니다."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전 정부들이 계속 미뤄왔던 경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유찬/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최소한 금융자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집권 초 평균 7%에 달하는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1996년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인 OECD에도 가입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각종 규제철폐와 함께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했지만 급속한 자본시장 개방에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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