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오늘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전국에서 학생과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놀란 법무부가 최종 입장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중 464명이 오늘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가 사시 폐지를 유예 한다면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박준성/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지는 정책으로 인해 갈팡질팡하며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는 잇따라 긴급 총회를 열어 자퇴서를 내고 남은 학사일정을 전면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전국 로스쿨 학생회는 법무부가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는 물론 대법원과도 상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하면서,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도 항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을 포함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출제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수근/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법치주의를 무시한 법무부의 처사에 큰 실망을…"
반발이 확산 되자 법무부는 입장발표 하루 만에 "사시폐지 유예가 최종 입장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내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축소 폐지되도록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유예를 발표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뉴스데스크
남재현
남재현
'집단 자퇴서' 반발 확산, 법무부 "최종입장 아니다"
'집단 자퇴서' 반발 확산, 법무부 "최종입장 아니다"
입력
2015-12-04 20:40
|
수정 2015-12-04 21:3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