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정당방위' 이례적 인정, 어디까지 인정될까?

◀ 앵커 ▶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경찰이 만든 지침을 보면 방어행위여야 하고요. 먼저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안 되고요. 상대방이 더 심하게 다쳐서도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이 8가지가 붙습니다.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과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면 피해를 더 키울 거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22살 최 모 씨는 새벽 3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도둑 56살 김 모 씨를 본 최씨는, 김씨의 얼굴을 때린 뒤 빨래 건조대로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머리를 맞은 김씨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10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였다고 했지만,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는 상대방을 살해한 사건은 흉기에 힘을 줘서 찔렀다고,

올해 5월 흉기를 휘두른 전 남편을 프라이팬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아내도 현장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변호사]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방어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과잉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그렇다면, 정당방위는 어디까지일까?

형법 21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지침은 보다 구체적으로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이나,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는 등 8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한 사람이 과연 이런 조건을 모두 고려해가면서 흉기를 든 상대방에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집에 들어온 침입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살해도 기소할 수 없는 등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수/부산대 법학연구소 교수]
"총기 사용이 허용돼 있고, 사생활 보장이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는 정당방위 요건을 보다 완화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