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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협상, 노동개혁법 대립 최대 쟁점은?

릴레이 협상, 노동개혁법 대립 최대 쟁점은?
입력 2015-12-26 20:03 | 수정 2015-12-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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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쟁점 법안들, 여야 간에 도대체 어디에서 입장이 갈리는 건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가 정리 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여야 간 입장 차가 가장 큰 노동개혁 분야는 5개 법안 일괄 처리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당은 35세 이상인 근로자가 희망 시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 범위를 넓히는 파견법까지 함께 처리해야 노동 개혁 입법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더 많아진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무성]
    "야당이 법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고 하는 반대인지 민노총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문재인]
    "3개 법안은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입법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는 보건 의료분야 포함 여부가 쟁점입니다.

    야당은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반대하지만 여당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수출을 위해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인수합병을 돕는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은 일부 업종에만 적용을 주장하는 야당과 대기업을 뺀 사업구조 재편은 실효성이 없다는 여당이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테러 방지법은 컨트롤 타워를 어디에 설치할지를 두고, 북한인권법은 대북전단 살포 규제 여부를 놓고 양측이 타협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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