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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전보장이사회 소집, '고강도 제재' 불가피

UN안전보장이사회 소집, '고강도 제재' 불가피
입력 2016-01-06 20:32 | 수정 2016-01-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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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언주 특파원, 매우 신속하게 UN안보리 소집이 결정됐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 기자 ▶

    이른바 '트리거 조항' 때문인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동으로 개입해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항목입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뒤 가결된 내용입니다.

    유엔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예외 없이 제재에 착수했는데요.

    지금까지 6건의 결의안, 6건의 의장성명 그리고 2건의 언론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06년 미사일 관련 물자나 기술, 재원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대북 제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재를 받는 기관과 개인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3차 핵실험 이후엔 금융 거래 금지 조치가 취해졌고요.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모두 검색하고, 의심 품목에 대해선 수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모두 잡는다는 뜻에서 '캐치올' 방식으로 불리는데요.

    제재의 그물망을 촘촘히 조인 셈입니다.

    ◀ 앵커 ▶

    그런데도 4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그간 국제사회가 4차 핵실험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온 만큼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선은 금융거래나 자산에 영향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이 더 확대되고 그 제재 내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뛰어넘어 더 실효성을 거두는 강력한 조치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이란에 대해 적용한 방식이 거론되는데요.

    핵 활동과 관련 없는 경제 활동이라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입니다.

    또, 북한의 급소인 인권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중국인데요.

    중국이 북핵 실험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있지만, 경제나 인권 같은 강력 제재에 대해선 중국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안보리는 일단 규탄 성명을 낸 뒤 제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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