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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北 도발에 강력 대응카드 꺼내 "영구폐쇄도 감수"

잇단 北 도발에 강력 대응카드 꺼내 "영구폐쇄도 감수"
입력 2016-02-10 20:04 | 수정 2016-02-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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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중단한 건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교류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사일 발사를 보고 북한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핵개발과 남북 관계가 양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정부는 6천160억 원의 현금 등 모두 1조 190억 원의 개성공단 투자가 결국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결정한 것은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논의되고,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이 별도의 독자 제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기존의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데다가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그런 배경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단수 단전까지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영구 폐쇄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입주기업 피해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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