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기본소득 보장' 스위스 국민 77% 반대, 왜?

◀ 앵커 ▶

전 국민의 기본소득, 월 300만 원을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한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압도적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안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라는데요.

권순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 리포트 ▶

일을 하든 안 하든 성인에겐 매달 3백만 원 미성년자에겐 77만 원을 주자는 기본소득 법안에 대해 스위스 유권자 77%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경제를 파탄 나게 할 것이란 우려와, 일하는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반감이 컸습니다.

[멜라니/반대 투표]
"사회가 분열될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술발달로 앞으로 20년간 모든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대량실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니엘 코엔/경제학자]
"실업이 일상화된 사회, 국가의 부양을 받으며 2-3년씩 일자리를 찾아도 괜찮은 사회가 21세기의 유토피아입니다."

돈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소득의 1/3을 세금으로 내는 핀란드에서 의료보험을 제외한 모든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연간 1만 달러를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고, 실제로 핀란드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 문제도 기본 소득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권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