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시끌', 실현 가능성과 걸림돌은?

◀ 앵커 ▶

이처럼 북한 핵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핵개발을 멈출 방법은 경제제재뿐인 게 현실인데요,

북한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김세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리포트 ▶

원자력 관련 기술적인 면만 고려하면 우리도 빠르면 2년 안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국내외 핵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동의를 전제로, 핵확산금지조약 10조에 따라 현재의 북핵 상황을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해석하면 NPT를 정당하게 탈퇴해 핵개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한이 다음에 수소탄 가지고 핵실험 하면 우리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상황이죠."

반대로 핵실험과 핵무기 배치 장소를 놓고 예상되는 우리 내부의 갈등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 등을 고려하면 잃을 것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핵화를 핵심 이슈로 내세운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가 우려스럽고 중국의 반발도 부담스럽습니다.

[박정진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미국은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핵에 의한 아시아 역내 긴장상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또한 냉전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반발과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대성/전 세종연구소 소장]
"이런 위기를 맞았는데 정부도 그렇고 모두 사슴의 모습입니다. 이건 악어 모습으로 나가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핵포럼'은 국회 차원의 북핵특위설치를 제안하면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북한 SLBM 도발을 방지할 핵잠수함의 한반도 해역 전개를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