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릭] '한해 2조 원' 남아도는 전력기금, 안 쓰고 쌓기만?

◀ 앵커 ▶

유난히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8월달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역을 들여다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세히 보면 전력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 해 2조 원 정도 걷힌다고 하는데 이 돈은 왜 걷는지, 어디에 쓰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준석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 리포트 ▶

며칠 전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민희기 씨.

두 배 가까이 나온 요금 탓에 내역을 살펴보니 전력기금이란 낯선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희기]
"여지껏 몰랐던 기금이고… 가끔가다 보긴 보는 데 명세서에 신경은 안 쓰죠."

전기료가 는 만큼 기금도 늘었는데 왜 내는지, 어디에 쓰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민희기]
"걷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관리비고지서에 전기요금 금액만 표시되는 아파트에선 항목이 있는지도 찾기 어렵습니다.

고지서를 발송하는 한전 측도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전 관계자]
"징수만 한전이 대신하고 한전하고는 전력기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2001년 도입돼 전기요금의 3.7%를 일괄적으로 걷고 있는 사실상 준조세입니다.

전력사용량만큼 기금수입도 늘어 총 규모는 3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작년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에만 8천3백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과 취약계층 등에도 기금을 지원했는데, 문제는 쓰는 돈에 비해 걷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작년의 경우 1조 9천억 원을 쓰고도 남아 이 중 9천억 원이 공공기금에, 7천8백억 원이 금융기관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지난 6일)]
"전력기반 자금이 여유자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투자가 굉장히 많고…"

징수율을 1%만 낮춰도 전체 전기요금 5천억 원 정도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산업부는 어렵다는 입장.

이대로라면 내년 걷힐 전력기금은 사상 최대인 2조 3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