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추진, 과학계·산업계 반발

◀ 앵커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그동안 이공계 출신들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부여해 온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추진됩니다.

◀ 앵커 ▶

병력자원이 부족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인데 과학계,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병력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각 유관부처에 보낸 데 이어 최근에는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용은 현재 연간 8천여 명 규모의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요원 선발 인원을 내후년부터는 해마다 1~2천 명씩 줄여나가, 2023년부터는 아예 뽑지 않겠다는 게 감축안의 골자입니다.

국방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2020년부턴 병력이 한 해 2~3만 명 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병역특례 요원 선발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병역 특혜 시비도 폐지 검토에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과학기술계는 병역특례제도가 인재유출을 막고 중소기업 취업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며, 현행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