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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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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일로 공휴일 지정 검토, "연휴 늘려 소비 촉진"
특정 요일로 공휴일 지정 검토, "연휴 늘려 소비 촉진"
입력
2016-06-29 07:20
|
수정 2016-06-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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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10월 달력 보시면 한숨이 나옵니다.
한글날 9일은 일요일, 휴일이 하루가 없는 거죠.
정부가 법정공휴일이 이렇게 주말과 안 겹치고 내수도 살릴 수 있도록 요일제 휴일을 검토합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과 일본의 해피 먼데이법 처럼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이날, 현충일 정도를 빼면 특정 날짜를 기념하는 공휴일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현행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모두 일요일인데, 어린이날에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석가탄신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세제도 보완됩니다.
그동안 기업소득을 배당과 투자, 임금 인상에 쓸 경우 세금을 깎아줬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임금은 덜 오르고 배당금만 늘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조영무 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배당부문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해서 배당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가계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깎아주고, 친환경 가전을 구매하면 가격의 10%가량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올해 10월 달력 보시면 한숨이 나옵니다.
한글날 9일은 일요일, 휴일이 하루가 없는 거죠.
정부가 법정공휴일이 이렇게 주말과 안 겹치고 내수도 살릴 수 있도록 요일제 휴일을 검토합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과 일본의 해피 먼데이법 처럼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이날, 현충일 정도를 빼면 특정 날짜를 기념하는 공휴일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현행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모두 일요일인데, 어린이날에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석가탄신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세제도 보완됩니다.
그동안 기업소득을 배당과 투자, 임금 인상에 쓸 경우 세금을 깎아줬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임금은 덜 오르고 배당금만 늘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조영무 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배당부문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해서 배당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가계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깎아주고, 친환경 가전을 구매하면 가격의 10%가량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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