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슈투데이] 불안한 식탁, '불량 식품' 근절 방안은?
[이슈투데이] 불안한 식탁, '불량 식품' 근절 방안은?
입력
2016-10-27 07:30
|
수정 2016-10-27 07:46
재생목록
◀ 박재훈 앵커 ▶
먹을 것 갖고 장난치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초제 먹인 새우, 살충용 찌꺼기 섞은 소금, 국산으로 둔갑한 홍삼, 어제 하루만 먹거리 안전 위협 사례가 세 건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4대 악 중 하나로 '불량 식품'을 꼽고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불량 식품으로 단속된 인원이 만 8천여 명입니다.
걸린 사람이 다른 이름 업체 내서 또 걸리고 이런 일도 참 많습니다.
먼저 쑥 찌꺼기를 섞어서 소금으로 둔갑시키는 공장의 현장 화면부터 한 번 보시죠.
◀ 리포트 ▶
("통에다 이렇게 담으시죠?")
"네, 네"
("그런데 이 소금을 이거에 담기도 하고 이거에 담기도 하고, 나란히 놔두고 그렇게 일을 하시죠?")
"네, 네"
("뭐예요. 이거? 국산이 아니네요. 호주산이네. 이거 소금 맞아요?")
("이거 쑥 가루네.")
"이건 중국 게 아니라 국내 걸로 한다고 해서 말려서 사가지고 왔거든요.
◀ 박재훈 앵커 ▶
저렇게 만들어서 한방무슨염, 참숯무슨염 등등 이름 붙여서 16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엄주원 아나운서, 이번 주에 불량 식품 사범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요?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꾸준히 사오천 명씩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 보신 영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질 소금을 기능성 소금이라고 속인 건데요.
알고 보니까 쑥뜸을 만들고 남은 쑥 찌꺼기나 벌레 퇴치용 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군납 음식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육군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지난 4년간 모두 174건이나 되는데, 핫도그 빵에서 곰팡이가 나왔고요.
배추김치에서는 개구리 사체와 30cm 길이의 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료용 수입 멸치가 특산품으로 둔갑된 사실도 최근 적발됐는데요.
보도 영상 보겠습니다.
◀ 리포트 ▶
해경이 부산의 한 어촌 냉동창고를 덮칩니다.
콘크리트 수족관에서는 바닷물에 담가놓은 냉동멸치가 나옵니다.
모두 일본산입니다.
하지만 이 멸치들은 모두 지역특산품으로 둔갑해 주변 식당과 시장 어물전에 유통됐습니다.
해경이 압수한 멸치 중에는 식용이 아닌 사료용 멸치도 포함돼 있었고 일부에서는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 박재훈 앵커 ▶
가축들한테 먹이라고 나온 멸치를 와 이거 지역특산품이네 하고 먹었을 소비자들 생각하니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꾸 이런 일 있다 보니 우리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참 바닥이죠?
◀ 엄주원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봐도 '식품이 안전하다.'라는 답변이 16%밖에 안 됩니다.
◀ 박재훈 앵커 ▶
이렇게 단속을 해도 해도 여전히 활개치는 이유 역시 걸려봐야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 엄주원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불량 식품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지난 4년간 1만 8천여 명인데요.
이 중에 구속된 사람은 370명뿐입니다.
2%에 불과한 거죠.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불량 식품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로 올해 6월까지 경찰이 1천5백여 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2천9백여 명을 검거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위법 행위는 31.1%, 그리고 검거 인원은 39.3%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이런 사건을 보면 단속할 땐 언론에도 보도되고 요란한데, 걸리면 벌금 내고 소나기만 피해가자 업자들은 이런 식이겠군요.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 박재훈 앵커 ▶
그 강력한 대책이란 게 어떤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대책들은 한 번씩 다 거론된 것 같은데요.
◀ 엄주원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강력한 벌칙 적용, 또 실형 선고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인데요.
현재 처벌이 벌금형과 행정 처분 위주인데, 실형 선고 비율을 높이자, 이런 걸 고려해보자라는 방안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기구와 원료도 몰수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야 하는데요.
소비자는 불량 식품을 판단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불량 식품을 적발하려면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수입 식품에 대한 감시도 필요한데요.
이것은 관련 보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인부들이 냉동트럭에서 다른 트럭으로 몰래 상자들을 옮겨 싣습니다.
이번에는 도롯가로 장소를 바꿨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확인했더니 식용으로는 수입이 금지된 '기름치'가 냉동된 상태로 잔뜩 나옵니다.
수입업자 정 모 씨는 2012년부터 4년 가까이 이 기름치 22톤을 '메로'라고 속여 전국 음식점과 도소매업체에 팔았습니다.
성인병 예방에 좋은 '메로'와 달리, '기름치'는 소화가 되지 않는 기름 덩어리로, 2012년부터 식용 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조영제/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
"몸에 나쁜 '왁스 에스테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먹으면 복통, 설사, 두통과 같은…."
◀ 박재훈 앵커 ▶
어, 이 음식 이상하다 할 땐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합니다.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9번입니다.
신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
먹을 것 갖고 장난치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초제 먹인 새우, 살충용 찌꺼기 섞은 소금, 국산으로 둔갑한 홍삼, 어제 하루만 먹거리 안전 위협 사례가 세 건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4대 악 중 하나로 '불량 식품'을 꼽고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불량 식품으로 단속된 인원이 만 8천여 명입니다.
걸린 사람이 다른 이름 업체 내서 또 걸리고 이런 일도 참 많습니다.
먼저 쑥 찌꺼기를 섞어서 소금으로 둔갑시키는 공장의 현장 화면부터 한 번 보시죠.
◀ 리포트 ▶
("통에다 이렇게 담으시죠?")
"네, 네"
("그런데 이 소금을 이거에 담기도 하고 이거에 담기도 하고, 나란히 놔두고 그렇게 일을 하시죠?")
"네, 네"
("뭐예요. 이거? 국산이 아니네요. 호주산이네. 이거 소금 맞아요?")
("이거 쑥 가루네.")
"이건 중국 게 아니라 국내 걸로 한다고 해서 말려서 사가지고 왔거든요.
◀ 박재훈 앵커 ▶
저렇게 만들어서 한방무슨염, 참숯무슨염 등등 이름 붙여서 16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엄주원 아나운서, 이번 주에 불량 식품 사범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요?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꾸준히 사오천 명씩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 보신 영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질 소금을 기능성 소금이라고 속인 건데요.
알고 보니까 쑥뜸을 만들고 남은 쑥 찌꺼기나 벌레 퇴치용 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군납 음식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육군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지난 4년간 모두 174건이나 되는데, 핫도그 빵에서 곰팡이가 나왔고요.
배추김치에서는 개구리 사체와 30cm 길이의 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료용 수입 멸치가 특산품으로 둔갑된 사실도 최근 적발됐는데요.
보도 영상 보겠습니다.
◀ 리포트 ▶
해경이 부산의 한 어촌 냉동창고를 덮칩니다.
콘크리트 수족관에서는 바닷물에 담가놓은 냉동멸치가 나옵니다.
모두 일본산입니다.
하지만 이 멸치들은 모두 지역특산품으로 둔갑해 주변 식당과 시장 어물전에 유통됐습니다.
해경이 압수한 멸치 중에는 식용이 아닌 사료용 멸치도 포함돼 있었고 일부에서는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 박재훈 앵커 ▶
가축들한테 먹이라고 나온 멸치를 와 이거 지역특산품이네 하고 먹었을 소비자들 생각하니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꾸 이런 일 있다 보니 우리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참 바닥이죠?
◀ 엄주원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봐도 '식품이 안전하다.'라는 답변이 16%밖에 안 됩니다.
◀ 박재훈 앵커 ▶
이렇게 단속을 해도 해도 여전히 활개치는 이유 역시 걸려봐야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 엄주원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불량 식품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지난 4년간 1만 8천여 명인데요.
이 중에 구속된 사람은 370명뿐입니다.
2%에 불과한 거죠.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불량 식품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로 올해 6월까지 경찰이 1천5백여 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2천9백여 명을 검거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위법 행위는 31.1%, 그리고 검거 인원은 39.3%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이런 사건을 보면 단속할 땐 언론에도 보도되고 요란한데, 걸리면 벌금 내고 소나기만 피해가자 업자들은 이런 식이겠군요.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 박재훈 앵커 ▶
그 강력한 대책이란 게 어떤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대책들은 한 번씩 다 거론된 것 같은데요.
◀ 엄주원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강력한 벌칙 적용, 또 실형 선고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인데요.
현재 처벌이 벌금형과 행정 처분 위주인데, 실형 선고 비율을 높이자, 이런 걸 고려해보자라는 방안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기구와 원료도 몰수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야 하는데요.
소비자는 불량 식품을 판단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불량 식품을 적발하려면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수입 식품에 대한 감시도 필요한데요.
이것은 관련 보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인부들이 냉동트럭에서 다른 트럭으로 몰래 상자들을 옮겨 싣습니다.
이번에는 도롯가로 장소를 바꿨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확인했더니 식용으로는 수입이 금지된 '기름치'가 냉동된 상태로 잔뜩 나옵니다.
수입업자 정 모 씨는 2012년부터 4년 가까이 이 기름치 22톤을 '메로'라고 속여 전국 음식점과 도소매업체에 팔았습니다.
성인병 예방에 좋은 '메로'와 달리, '기름치'는 소화가 되지 않는 기름 덩어리로, 2012년부터 식용 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조영제/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
"몸에 나쁜 '왁스 에스테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먹으면 복통, 설사, 두통과 같은…."
◀ 박재훈 앵커 ▶
어, 이 음식 이상하다 할 땐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합니다.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9번입니다.
신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